2018년04월07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.
- ③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,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, 방법,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(정답률: 82%)
문제 해설
정답인 "안전지수의 조사 항목, 방법,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"의 이유는, 안전지수는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"에서 정의되고, 조사 항목, 방법, 공표절차 등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총리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